사건별실제사례

국제 공급·독점판매계약 검토 및 작성 자문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약은 특정 국가를 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제품 공급, 독점판매권, 재수출 제한, 인증·승인, 주문 절차

비상장회사 신주인수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신주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은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보통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인이

한정승인 인용 | 사망한 부친의 채무로 제기된 거액의 양수금 소송,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상속채무 전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의 사망 후, 부친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로

전부 승소 |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녀(상속인)로서 아버지의 채무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종결 | 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파산신청으로 채무정리 성공한 사례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적극재산(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았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해오는 상황

인용 | 한정승인 - 20**느단3***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 재산을 대습상속 받게 된 의뢰인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께서도 한 차례 상속을 받으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