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신고 수리 | 물리적 입국·서류 발급 원천 차단된 해외 수감 의뢰인의 상속포기 청구 수리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지 교정시설에 장기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겨진 가족들

무혐의 | 강간으로 신고되었으나 성관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 만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에 이

전기차 해상운송 위험물 신고 관련 운송주선인 책임 일부 인정

의뢰인은 전기차를 해외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전기차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해상운송 과정에서 위험물로 취급될 수 있고

수리(인용) | 신분증 부재 및 해외 체류 중인 수감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지 교정시설에 장기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겨진 가족들

무혐의 |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 이후 제기된 강제집행면탈 의혹… 허위 전입신고 논란

의뢰인은 과거 채무 문제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집행불능 처리가

과태료 감경 및 처분취소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사건

의뢰인은 러시아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제3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관은 의뢰인

집행유예 |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실형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부모로서의 보호·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

천안형사변호사 일부 무죄ㅣ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닌, 전입신고된 지방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동료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무혐의 | 주거지 방문 스토킹 혐의, ‘입건전 조사 종결’ 로 빠르게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택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