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보험사기 실형 위기, 합의·공탁 통해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

의뢰인은 단기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 및 범행 구조상 비난가능성이

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의붓 아버지로, 가정 내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아

집행유예 | 음주3진 무면허 대인대물 사고,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

집행유예 | 음주운전 5진, 실형 위험 but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 수십억 원대 도박 자금 관리,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성인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단순 보조 업무로 인식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금원 관리 업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실형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으며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복구·보관한 행위 등 다수의 불법 촬영 혐의로 1심 법원은 징역형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징역형 법정구속(고소대리) | 거액 사기로 피해 입은 의뢰인, ‘징역형’ 실형 선고로 가해자 처벌 받게한 고소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가족의 긴급 상황, 경제적 위기 등을 이유로 반복적인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을 금전을 요청한 사유

일부무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국제택배 마약수령, 엑스터시 수입 방조 혐의...1심 실형 이후 항소심 대응 사례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거 장소 주변을 살피며 수사기관 등의 동태를 확인해주었다는 사실관계로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

집행유예 |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에 받으며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