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1심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총 7,800만 원을 상회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빚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편취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원심)에서 징역 7개월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자, 본 변호인을 선임한 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에서 징역 7개월의 불구속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구속 위기에 처한 피고인을 위해, 항소심을 담당한 변호사는 변제 내역을 재분석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전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기존 변제 내역 및 금전관계의 정밀 재분석: 담당 변호사는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1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상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고소 전 이미 변제된 사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였습니다.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피해자의 엄벌 의사로 인해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액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정황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요소 피력: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에 가까운 정상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거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연인 관계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7,8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엄벌이 불가피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해 실제 변제된 금액을 정밀하게 입증해 내고, 추가 공탁 및 양형 사유를 다각도로 소명함으로써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