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무죄 | 보이스피싱에 계좌 악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계좌 정보 등을 등록해 두어야 한다는말에 속아 각종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는데, 정보를 취득한 보이스피싱조직이 이를 악용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집행유예ㅣ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구입하였고, 이후 관련 사진 파일을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토렌트로 영화다운 받아 저작권법위반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다가, 토렌트의 업로드 기능에 의해 해당 영상물을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중상해 사고에도 실형 피한 음주운전 피의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8주,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혐의없음 처분 | 지인의 자녀에게 폭언했다며 아동학대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평소 지인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녀에게 폭언을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

불송치 | 업무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전달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특정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사진이 특정인을 명확히

수개월간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으로 수사받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 여성의 나체 등이 드러난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

불기소 | 주차 후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를 마친 후 숙소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