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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형(고소대리) | 건물주의 반복된 스토킹·업무방해, 고소대리 통해 벌금도 내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받게한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술에 취한 상태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매장을 반복적으로 찾아오
민사승소
약 2억 원 인용, 교통사고 손해배상 | 단순 치료비만 줄 수 없다는 보험사? 뇌손상 등 성격변화 후유증 치밀하게 다투어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야간에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심각한 중상을 입고 회복하였지만, 사고 후 극심한 성격변화를 겪으며 본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큰 고통
무혐의
무혐의 | 치료 목적 수술에도 보험사기 의혹, 의료 필요성 입증 통한 무혐의 대응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고통받은 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에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미용 목적으로 수술한 뒤 보험금을
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 | 정면충돌 중대사고… 중앙선 침범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탑승한 택시와 정면으로 추돌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신에 걸친
무혐의
차량 하차 직후 사고로 대인접수 치료 받았다가 보험사기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직장인으로, 지인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이 전적인 과실로 의뢰
기소유예
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