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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7% 탕감 | 개시결정 -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후 외벌이로 자녀들을 부양하게 되었지만 자녀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 지출이 커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끊겨 생계비와 양육비가 감당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돌려막기로 시간을 벌어 봤지만 대출이 커지면서 총 채무가 약 9,02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건강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들어가는 자녀 2인에 대해 병원비, 약값의 추가 생계비 신청하였으며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9,020만 원 중 87%인 7,843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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