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전액 인정 및 부모님 부양을 인정받아 총 채무액 39.8% 탕감받고 개시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건실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께서 희귀병 진단까지 받으시면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전역 후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지방발령에도 장거리 출퇴근을 감내하며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 후 양측 모두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이 부모님의 생활비와 막대한 병원비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부족한 본인의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시작된 대출과 카드 사용은 점차 '돌려막기'로 이어졌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가 증대되어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의뢰인이 미혼의 월평균 4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소득자의 경우 가용소득을 최대한 확보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추가생계비 인정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부모님 부양비나 의료비 등은 법원의 깐깐한 보정권고 대상이 되며,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의 소득 대부분이 변제금으로 투입되어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가 존재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즉각적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희귀병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부모님의 소득 단절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입증하여 부양의 불가피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장거리 출퇴근 및 불가피한 고정 지출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생계비가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정상적인 갱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단호하게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리적 방어와 소명 절차를 거쳐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였고, 부모님 부양 사실과 고소득자 추가생계비를 전액 인정받아 월 생계비를 2,564,238원까지 최대한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산가치를 14,517,183원으로 방어해 냈고, 최종 확정된 월 변제금 1,430,887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갱생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총 채무액: 104,503,959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39.8%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