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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직 생활을 하였던 퇴직 교사인데,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가 여성 행인을 자신의 제자로 오해하여 손을 잡으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건이 더 중대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기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했을 당시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었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한 뒤 방어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오해한 사정,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경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복장과 환경 요소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 죄명을 폭행죄로 변경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우리 수사 기관과 법원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벌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성범죄로 연루된 경우 엄격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정리한 후 첫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한 사실과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수집과 법리의견 개진이 필요하므로,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검 2023형제4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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