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 ‘상해’ 부분 무죄 판단으로 중형 위기 막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상처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존재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상해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책임의 위험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핵심은 ‘추행’ 자체보다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부 부적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해당 상처가 사건 당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경위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환경과 물리적 조건을 토대로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정신적 상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의 영상 자료 및 전후 정황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상해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 심리적 동요를 넘어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건강 상태의 현저한 침해가 요구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예견 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치상’ 부분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상해가 인정되는 순간 법정형이 급격히 가중되는 중범죄입니다. 상해 인정 여부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형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사건은 신체 상해와, 정신적 상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제출된 상황에서도, 상해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죄명과 적용 법조의 차이는 형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중형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표은영, 노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