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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1.2%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실패로 늘어난 대출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 예술가로 작품을 판매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만 물건을 팔았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대출로 버텨 봤지만 적자는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1,732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채무 증대 사유가 사업 실패와 생계 유지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신청인 소유 부동산이 실제보다 재산가치가 낮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1억 1,732만 원 중 원금의 81.2%인 9,656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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