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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캠핑카를 인수받지 못한 고객들이 의뢰인과 회사의 실질적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년간의 1심에서 피해 금액 60억 원에 대하여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2년간의 1심 소송 과정 결과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1심에서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채무 불이행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그에 관련한 것이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의 경우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기에 공동정범의 법리 또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천 쪽에 이르는 소송 기록과 증거 기록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은 쟁점들을 확인하였고 담당 변호사들은 법리적으로 계획을 세워 입증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탐색하였고, 의뢰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으로 구속된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지는 사건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60억에 달하고 피해자 또한 많았기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배상명령 신청 등 민사적인 쟁점들이 얽혀 있었고 무죄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쟁점들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법리적인 주장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전부 무죄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혹 항소하여 괘씸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은 실력 있는 변호인들과 함께 고민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수많은 고민을 하던 중 저희를 찾아오셨고 다행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무죄로 인하여 관련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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