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대리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관련 의무기록과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사기관 단계부터 엄벌을 축구하는 법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형사공탁만 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소극적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단은 형사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선고 전까지 관련 의료적,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며 상대방의 잘못과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외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범죄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피해자 대리로 선임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명철 변호사의 피해자 대리로 정당한 금액을 배상받는 형사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