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혐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타인 차량 운전한 의뢰인, 절도 혐의도 벗고 음주운전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였고,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도 넘게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뿐 아니라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절도 혐의까지 함께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이 필수인 직업까지 잃게 될 중대한 위기에 놓이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절도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소유처럼 취득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외형이 매우 유사했고, 사건 장소 역시 차량이 밀집된 지역이었던 점,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계획적으로 차량을 절취하려는 행동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절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차량이 움직인 거리가 짧고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생활습관, 직장과 가족들의 탄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행 거리가 짧았던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절도나 자동차 관련 범죄까지 함께 문제 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을 착각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절도 혐의를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초기 대응과 맞춤형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