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어 검찰 기소 이끌어낸 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법률상담을 받던 중, A씨가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니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야 한다"며 B씨를 소개하였고, 이를 믿고 B씨에게 약 1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관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2년 약정'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A씨는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A씨와 B씨를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법무법인 법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체계적인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경찰이 예정했던 대질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점, 공모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상호 보강증거로 삼은 점 등을 비판하였습니다.

 

'2년 약정'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A씨가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 의뢰인 부친이 반환 요구시 A씨가 2년 약정을 언급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한 내용 등을 제시하여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A씨가 B씨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B씨가 A씨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맡겨 임대차계약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점, B씨가 보낸 내용증명의 문체가 A씨의 문체와 동일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두 피의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추가 정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A씨가 다른 사건에서도 B씨의 주소지를 이용한 사실, 두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정황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이들의 공모관계가 우연이 아닌 계획적이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A씨를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본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체계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경우,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반박하면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통화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의자들의 허위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약정'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피의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공모관계 입증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공모를 입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주관계, 대리권 부여, 문체 분석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통해 공모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있을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수사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면밀한 증거 분석과 체계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경제사건에서 피의자들의 교묘한 수법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