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공공기관 직원의 부패방지법 위반(내부정보이용)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참여한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범이라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공범으로 지목된 이 사건의 핵심이 ‘의뢰인이 과연 미공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해당 사업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범죄의 핵심인 내부정보 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직무상 특성’상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혐의의 대상이 된 내부정보는 사업 계획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 정보였으나, 의뢰인의 주된 업무는 현장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기관의 공식적인 직무기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업무는 해당 정보와전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정보를 알 수도, 그 가치를 이해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내부정보를 공유받거나 공모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록과 관련 기관의 감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업무 분야상 정보를 공유받을 필요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혐의의 전제가 된 정보가 사실은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정보는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음을 증명하여,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에 기반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경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직무상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 혐의의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였던 점 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직자가 특정 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혐의의 핵심이 되는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직무 내용, 업무 분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바로 이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해당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성공적으로 설득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에 재직하며 비슷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