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강간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앱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 며칠간 사귀며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돌변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며 남양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297조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폭행 협박을 동반한 성관계로 볼 수 없는 여러 사유가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나눈 이후 피해자의 이후 행동과 나눈 문자 대화내역 주고받은 편지 등 여러 정황에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참여단계부터 조력하여 위와 같은 정황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조사 참여 이후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무혐의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진술자체에 거짓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을 범죄의 유력증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 여러정황증거들을 적소에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