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 직장 내 부당대우 신고 후 맞소송…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씨는 직장 상사인 A씨(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상 불이익을 겪었고, 이에 B씨는 내부 절차 및 관련 기관을 통해 A씨의 행위를 신고하는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이러한 문제 제기 행위가 오히려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원고 A씨는 의뢰인 B씨의 신고 행위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근로기준법 및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의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 사건의 본질이 원고의 부당한 소송 제기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상사 A씨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강조하며,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이 민사소송 이전에 의뢰인 B씨를 상대로 이미 무고,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신고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자료로서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은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의뢰인의 행위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A씨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는 법률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등은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따른 것일 뿐, 해당 증상이 오직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며,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 B씨)에 대한 수사결과 등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도 있으나 나아가 이를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B씨는 제기된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정당한 목소리를 낸 근로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복성 소송'은 피해 근로자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이 큽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객관적인 증거(형사 불기소결정서 등)와 철저한 법리적 반박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닌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승소 판결은 부당한 사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