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고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매한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이 실제로 당시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형사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송받은 영상들이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착취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 사건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거래 금액이 소액인 점, 전송받은 영상의 수가 적은 점, 유포하지 않았고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양형적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지속적인 반성을 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진실되게 소명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재활노력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종합 반영하여 실형구간 권고형 (징역 10개월~2년) 대비 그리고 검사 구형(징역 1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및 각 면제 결정을 병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와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진실되게 소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실질적 선처를 얻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정상관계의 적극적 소명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