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처분 1, 2, 4호 |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이 오가는 소위 ‘수위방’에 초대되어 일부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적이 있었고, 미성년자와 SNS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당시 심리적 공백과 호기심으로 SNS에 과몰입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또래 간 대화로 여겼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사건 이후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등 자발적인 모습으로 인한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하며, 보호자의 보호소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진정한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부모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처분 대신 교육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판사님은 보호소년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및 단기 보호관찰(4호)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결정은 보호소년의 행위를 단순한 범죄로 보지 않고, 성장기 청소년의 일탈로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정입니다.
 

가정법원 소년사건 판사님은 보호소년의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 노력을 인정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소년원 등의 강한 보호처분이 아닌 ‘부모위탁·수강명령·단기보호관찰’이라는 낮은 보호처분 교육적 조치들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사건이 단순히 ‘범죄’로 낙인찍히지 않고, 성장의 한 과정에서 사회적 교육과 가족의 역할이 결합될 때 재사회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