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불기소) | 지인에게 수위 높은 성적 메시지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일정 기간 동안 SNS를 통해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인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과거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 등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대화 내용 자체가 명확히 남아 있어 범죄 성립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처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득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장기간 친밀하게 교류해 온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대화의 맥락과 평소 상호작용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일탈적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 및 게임 플랫폼을 통한 성적 표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대화라도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득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결과는 향후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관계의 맥락, 피의자의 태도와 생활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