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토렌트로 영화 무료 다운로드했다가 형사처벌받을 위기에서 구제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 파일(저작물)를 다운로드했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영화 파일을 자동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영화 파일 배포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위, 다운로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후, 가장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영화 제작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에 합의를 적극 타진하였고, 그 결과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에 이르러 위 해당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애니메이션, 소설 등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이를 배포하게 됩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측에서는 주로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위 배포 ip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토렌트 프로그램에 자동 배포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잘 알지 못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무혐의를 목표로 하기보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로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위험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행위태양과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목표를 조기에 설정하고, 조속히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