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사실관계 및 포렌식 자료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하루만 재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 부모 측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미성년자유인 및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중대한 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미성년자유인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접근하거나 만남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여 방문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SNS 대화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오히려 여러 차례 방문을 만류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또한 미성년자유인죄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망 또는 유혹 행위’와 ‘사실상 지배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숨기거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과 쟁점을 미리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 CCTV 영상, 통화 기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유인하여 사실상 지배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에서 단순히 숙박을 제공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미성년자유인이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중대한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선의로 상대방을 받아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심각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 연락 기록, 포렌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성년자유인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