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SNS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에 따른 불기소 처분”

모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에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행한 일이었으나, 해당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전파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자 본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모욕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변호사, 모욕 사건 조력내용

 

 

본 인천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적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포함한 합의안을 조율하는 등 원만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 조력 후, 모욕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어떠한 형사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