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수천만 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무자로, 배송을 앞둔 고가 물품을 여러 차례 가져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취한 물품의 가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회사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금 일부를 법원에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원인이 반복적인 게임 과금과 중독 문제에서 비롯된 점을 확인하고, 사건 이후 관련 치료와 상담을 시작한 사실을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과 치료 경과, 재범 가능성 감소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회사 물품을 절취하였고,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 처분 이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일부를 형사공탁한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관리하는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건은 신뢰관계를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범행 원인이 된 중독 문제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도 충실한 양형 준비가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