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원고)ㅣ과거 연인이었던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증여받은 금원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관금, 레슨비 미반환 등의 이유 및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로 각 금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증여한 금원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음을 지적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연인관계일 때 어떠한 대가 없이 금전을 증여한 다음 결별하고 나서 여러 명목으로 해당 금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연인관계가 종료되고 난 이후 증여한 금전을 반환 청구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증여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청구 중 어떠한 항목도 법률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