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중고거래 앱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번개장터 판매 사건

의뢰인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안전결제를 통해 대금 45만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 , 제352조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왔을 당시 의뢰인은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측으로 부터 약식처분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법원의 약식명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사기를 친 것임이 아님에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미흡한 조사, 공정하지 못한 태도, 본인이 어필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이야기 하였고, 약식처분 50만원의 벌금형을 앞두고 있었으나 그에 10배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지불하는 의뢰인을 보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려야 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네이버 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사기의 범의 자체가 없었던 점, 공소장 기재와 달리 사기의 기망 행위자체가 없었던 점등을 여러가지 증거들을 첨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듯 했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증거 제출 및 설명 등을 통해 선고 기일을 한번 더 연기하며 사건에 대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실제로 결과에 대해 고민을 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한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전함),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 사건 해결을 위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식처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한 후 여러가지 미비점을 파악하여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그다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재판부가 결국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고거래 관련하여 사기로 기소가 될 경우 무죄가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결국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