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2억원 상당 횡령 사건 집행유예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신탁사는 시행사와 다양한 업무 협력을 하게 됩니다. 하청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또는 용역계약을 통해 용역비 지급을 가장하거나, 용역업체에 정상가보다 대금을 높여서 처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고 처리되었는데,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용역이 실체가 없는 허위의 용역비로 판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약 5억 5,000만 원의 금원이 횡령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수사 후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건 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주범의 횡령 범의 인정 여부에 따라 종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에 해당하였으며, 불법영득의사와 그로 인한 이익이 무엇인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관련된 구속 또는 벌금 집행을 유예하는 법원의선처 입니다.  

 

▶ 전략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전략 적용의 제약조건들

금전적 피해와 관련된 피해 변제 비율과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그 공탁과 관련된 문제를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공탁과 관련된 법원의 참작이 상당히 인색해진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탁을 할 것인지? 얼마를 할 것인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부 마다 양형의 고려조건이 다양하지만, 법원은 대체로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예측가능한 양형을 도출해 나갈 수있도록 노력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

양형 자료를 한번 제출하고, 기다려서는 안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별로, 공판단계별로 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시점을 놓치거나 또는 제출하는 자료가 설명부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순서를 맞추어 적절한 시점에 제출되도록 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대법원장이었던 사람도,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피의자, 피고인이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조력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논리 명제와 명제의 증명

주범의 죄책은 공범의 죄책을 무겁게 만든다. 공범은 주범의 죄질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주장을 계획하고 펼쳐야 한다.
 

최근 조직적 횡령 범죄 또는 사기 범죄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상담하면서 쉽게 범행의 가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조서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답변하고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범행의 고의와 계획성을 쉽게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진술하기에 앞서 충분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가능한 변호사의 의견서와 현장 조사 참여를 통하여 불필요한 진술과 단어들을 자랑스럽게 또는 자연스럽게 나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평소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잘 믿는 경우에 잘 발생하는데, 그로 인하여 단순 가담이 중간관리자로 평가되거나 또는 중간 하급책이 상급 총책에 버금가는 핵심 범죄자로 평가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조언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별도의 주범이 있는 경우, 횡령금액이 많더라도 그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사안의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와 관련된 주범의 피해가 공모관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조직적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횡령의 책임이 고르게 반영되어 불리한 상태로 연결되며,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횡령 단순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중간관리 또는 적극 가담으로 평가가 되어 양형상의 피해를 입고, 법정 구속이 되는 일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횡령 또는 배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정상관계를 치밀하게 쌓아 올리는 수사과정의 대응과 함께,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너무 많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비판적 분석

최근 조직적 횡령 범죄 또는 사기 범죄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상담하면서 쉽게 범행의 가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조서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답변하고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범행의 고의와 계획성을 쉽게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진술하기에 앞서 충분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가능한 변호사의 의견서와 현장 조사 참여를 통하여 불필요한 진술과 단어들을 자랑스럽게 또는 자연스럽게 나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평소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잘 믿는 경우에 잘 발생하는데, 그로 인하여 단순 가담이 중간관리자로 평가되거나 또는 중간 하급책이 상급 총책에 버금가는 핵심 범죄자로 평가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관찰해야 할 사소한 부분들

정상관계와 관련된 주장을 할때,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상관계를 잘 수집하여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상관계는 과거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수사, 재판의 짧지 않은 과정을 통하여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유리한 정상을 많이 쌓아 나가는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