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기각 |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2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약 10여년전 근무하던 가게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업주의 통장에서 허락없이 금전을 인출하거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사업주의 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여러 사정들을 듣게 되었고 이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주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대체로 사업을 위해 의뢰인이 사용한 돈을 보전해주거나 일부 급여조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출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의 보관자 지위가 부정된다는 점을 보강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검사항소기각을 구했습니다.

검사항소기각(피고인 무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의심이 갈만한 어떠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구성요건이 심급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만큼 원심 결과에 안심하지 말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수집과 설명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