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짧은기간동안 100회 이상 연락… 스토킹범죄 구공판 기소된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짧은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범죄로 구공판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스토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은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감정적·상황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연락은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장기간 반복되는 스토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성요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행위의 배경에는 돌발적인 감정적 동요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의도적·상습적 스토킹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시간에 국한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적 노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된 범죄군에 속합니다. 특히 단시간이라도 다수의 접근이 발생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맥락, 단기간에 그친 우발적 행동, 의뢰인의 성실한 개선 노력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면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스토킹 사건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재범 방지 계획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처벌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