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ㅣ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외국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 이후 양치 지도 과정에서 아동의 왼팔을 잡아당겨 팔꿈치 관절이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장난을 치던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아동의 왼팔을 잡아당겼으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사나 보육교사 등 아동 관련 교육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제한 등 직업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행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유현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사고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상해 발생 사실과 의뢰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교육시설의 인력 배치, 교사들의 실제 업무 흐름, 당시 지시 및 수행 과정, 제한된 시간과 공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CCTV 분석 결과와 현장 상황을 도식화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발생한 구체적인 배경과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해당 행위를 아동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끝에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행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