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ㅣ연인 간 강간등 혐의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 최종 불송치 처분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2025년 8월경 부산 소재의 룸카페 두 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압박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성기는 제외한다)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교부물을 삽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동선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1. CCTV 분석을 통한 신빙성 탄핵: 조사 입회 과정에서 1차 사건 장소인 룸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퇴실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후 정황 및 메시지 분석: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뽀뽀하는 이모티콘이 포함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낸 점 등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과학적 증빙 자료 제시: 피해자가 약물 사용을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소변과 혈액에서 어떠한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행위의 자발성 입증: 1차 장소를 나온 뒤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2차 장소로 이동한 과정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치밀한 법리 검토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압적 분위기가 확인되지 않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약물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성관계 전 콘돔을 사용하는 등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물증(CCTV, 메시지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고 과학적 감정 결과(국과수)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뻔한 의뢰인의 권익을 법리적 조력으로 완벽히 방어해 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