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계약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임야와 지상 임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연히 계약서 역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인세를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임야 매수를 증빙하기 위해 두 장의 계약서를 모두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의뢰인 제출서류와 상대방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가 불일치하자 상대방은 세금을 추가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출한 계약서 중 임목계약서는 작성된 적이 없는 허위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담당변호사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 원본 일부가 멸실되어 상대방에게 계약서 사본전달을 요청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이러한 의뢰인의 요청에 응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이미 작성한 계약서 원본 중 멸실된 부분을 편집하여 사본화하였으나 이는 명의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논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어떠한 행위가 일견 법률위반 행위로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세부적 사실관계와 축적된 법리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법률적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법률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