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결정 | 중학생 피고인들 동급생 학교폭력,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까지 더해져 일부 피고인은 구속 수사를 받는 등 실형 선고의 위기가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함.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문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또는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비록 중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인격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법상 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범행 동기 및 환경적 요인 소명: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평소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에게 단순한 형사 처벌보다는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시급함을 법원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 강조: 구속 중인 피고인들을 수시로 접견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 변론: 본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를 통해 전문가의 보호 아래 교화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비록 공소사실이 중하나 피고인들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될 만큼 사안이 매우 무겁고 보복폭행 등 죄질이 나쁜 중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소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