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만취 상태의 재방문, 스토킹 혐의로 보기 어려웠던 이유

스토킹범죄의터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노래방을 두 차례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의사에 반해 재차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특정인을 괴롭힐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것뿐이라며,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변호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사건 조력내용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소란 행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에게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나 반복적 접근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방문이 단 하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토대로, 이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특정 종업원을 대상으로 집착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해당 장소를 다시 찾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는 특정 ‘사람’을 향한 접근이라기보다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장소 재방문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한 점, 기부금 납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 조력 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게 타당”하며, "스토킹 범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행위의 외관을 가졌더라도, 그 행위가 법률이 규정하는 '지속성·반복성'이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스토킹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