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에 받으며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되는 유형으로 1심의 판결에 따르면 장기간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였기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다투어지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유·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부당’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1심 선고 이후 형성된 사정변경 요소들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감 이후 보여온 태도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족들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심 선고 당시와는 다른 양형 환경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로 즉시 석방되었으며, 실형이 유지될 경우 예상되었던 장기간의 수감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정변경 중심의 양형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형성된 여러 정상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 하여금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사회 내에서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항소심에서의 전략적 양형 변론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