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피해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의 협박 및 감금 피의 사건

의뢰인은 캠퍼스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경우, 

 

① 고소인의 기숙사 방을 찾아가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② 학교 동료와 부모를 상대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③ 캠퍼스 내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시간 동안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고, 나아가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추후 취업에 불이익이 갈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파악하고, 이를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당시 대학생으로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 및 개전의 정 강조하고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검사에게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고소인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고소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시 이를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감금, 강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이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