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대학생의 양형 참작 및 선처 요청에 관한 건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 선고 시 학업 중단은 물론 외국인 신분으로서 강제 퇴거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선처와 석방을 위한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구속 중인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양형 지표인 피해 회복과 가담 경위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이끌어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선처를 위한 필수 요건인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소통했습니다. 법률적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 가담 및 범의의 미약함 소명: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실체나 구체적인 수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대로 움직인 단순 가담자였음을 변론하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인식에 머물렀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개인적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은 구속 수사가 빈번하고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외부와 단절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변호인이 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치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어 의뢰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