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대응

의뢰인은 절단저항장갑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상호를 사용해 왔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건은 장기간 공동 사업관계 및 상호 사용 경위, 사업자등록 및 영업표지 사용의 선후관계, 각 당사자가 해당 상호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법상 상호 관련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관련 규정
상호·영업표지 사용 관련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해당 상호를 최초로 사업자등록에 사용한 경위, 이후 법인명을 변경한 뒤에도 절단저항장갑 관련 사업에서는 계속 해당 상호를 사용해 온 사정, 국문·영문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호를 주된 영업표지로 표시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또는 관련 중재사건에서 당사자 지위가 서로 달라 명칭 혼동이 발생한 부분을 바로잡고, 상호 창작 및 사용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정·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호 독점 사용권 또는 의뢰인의 상호 사용금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상호 사용 경위와 사업자등록, 홈페이지 표시, 당사자 명칭 혼동을 정리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상호 사용 정당성과 상대방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