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탕감 | 이전 개인회생 폐지 악재를 극복하고 원금 81% 탕감으로 재기 성공!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며 조기 취업하여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 결혼 후 난임 끝에 소중한 자녀를 얻었으나, 출산과 육아로 인해 맞벌이를 이어가지 못하고 외벌이 구조로 전환되면서 첫 생활비 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자 무리하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으나, 매출 부진과 함께 자녀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와 대출 돌려막기를 거치며 채무는 점차 불어났고, 2023년 한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부산회생법원)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사업장 매출 감소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2025년 8월 결국 폐지 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액과 신용카드, 대부업체 채무까지 압박해 오면서 독촉과 연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다시금 경제적으로 회복하여 가족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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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채무자에게 불리했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신청 및 이전 개인회생 절차 폐지 이력: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후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 및 회생위원으로부터 신청의 진정성과 향후 변제 수행 가능성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체납 채무(세금 및 건강보험료) 상당 존재: 부산진구청, 부산진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자체 및 국세, 4대 보험 체납액(약 538만 원)이 존재하여 초기 변제금의 상당 부분이 우선 변제 충당에 사용되어야 하는 구조적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사업 소득자로서의 소득 증명 및 청산가치 보존: 사업장 운영을 통한 월 소득을 정밀하게 입증하고,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약 1,550만 원)를 확실히 상회함을 신뢰성 있게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재신청 사건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뚫기 위해 철저한 맞춤형 소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과거 개인회생 폐지 사유가 사업 매출의 일시적 감소 때문이었음을 객관적인 매출 자료와 진술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는 안정을 되찾아 월 평균 수입(2,519,349원)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어 변제 수행 능력이 충분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구의 실질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비(1,897,401원)를 최대한 확보하고, 월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

체납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인가 후 초기 9회 차 내에 우선하여 안분 변제되도록 변제계획안을 도모하였으며,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20,899,394원)가 채무자의 청산가치(15,503,004원)를 충분히 상회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정밀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소명과 철저한 조력을 통해 법원을 설득한 결과, 총 채무 약 1억 3,172만 원(원금 약 1억 1,675만 원)에 달하던 악성 채무에 대해 월 변제금 약 62만 원으로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받아 원금의 80.9%(약 81%)에 달하는 대규모 탕감을 확정 짓고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액: 131,722,239원 (원금: 116,749,254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81% 탕감 성공 (변제율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