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탕감 | 8,500만 원 상당 채무, 청산가치 최소화 방어로 원금 58.6% 탕감 개시결정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생활비 부족 및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 상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총채무액이 약 8,548만 원에 달하게 되었고, 본인의 월 소득만으로는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혼자 거주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주거비(월세 명목)로 부모님께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회생위원)은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인정해 줄 수 없으며, 추가생계비(주거비) 계상 역시 불가능하다는 엄격한 보정요구를 내렸습니다. 주거비가 추가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의뢰인이 회생 절차를 끝까지 완수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매월 부모님 계좌로 주거비를 송금해 온 계좌 거래 내역과 실거주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실제 거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추가생계비(주거비)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유 재산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통해 청산가치를 1,062만 원 수준으로 최소화 방어하였고, 결과적으로 추가 주거비가 반영된 현실적인 월 982,032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