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른다면 손해! 서울·수원·부산 개인회생, 주식·코인 손실 재산가치 제외 — 현명한 채무 정리 방법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는 청년층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는 개인의 잘못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은 불법 채권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강력한 채무 해결
 

과도한 투자 채무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해당하며, 법원의 강력한 결정으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은행 등 금융권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세금,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하여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희소식: 개인회생의 새로운 변화

과거 법원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그 손실액만큼을 갚아야 할 돈(청산가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실패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변경을 시작으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핵심: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부산, 수원회생법원에서도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실무준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원금에서 손실을 본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자산만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해 8천만 원을 잃었다면, 과거에는 손실금 8천만 원을 갚아야 할 재산으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이를 제외하고 남은 2천만 원과 기타 재산만으로 변제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월 변제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현실적인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 확인 필수: 이 새로운 실무준칙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미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 지방법원은 여전히 과거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해당 법원의 실무 경향은 어떠한지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명한 소명 책임: 법원은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보이면 예외적으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회생, 어떤 경우에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닥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은 유일하거나 가장 유리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에 사채, 세금, 지인 간의 채무 등 비금융권 채무가 포함된 경우
◆ 투자 손실이 커 원금의 대폭적인 감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서울, 부산, 수원회생법원 관할에 해당하여 투자 손실금 미반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
◆ 3~5년간 변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문가의 조력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개인회생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특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 내역 증빙: 모든 증권사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체 거래 내역
자금 흐름 증빙: 대출금부터 투자, 손실 발생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좌 거래 내역
채무증대경위서: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 변제 계획 등을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가장 유리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법원을 설득할 논리적인 서류를 작성하며,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변제금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면책을 받을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 채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법적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 회복을 향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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