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술 잡았다가 '구속'… 의정부지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강화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 구속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단행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의정부지검의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 심각성과, 경기북부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유하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최근 사례 분석: "재판 중 재범은 곧 구속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 60대 남성 A씨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상황: 10년간 2회의 음주 전력이 있었으며,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
재범: 재판 기간 중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회 적발,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 및 사고 발생.
결과: 검찰, A씨 구속 기소 및 소유 차량 압수 조치.

이 사건의 핵심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내지 않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구속)하고 범행 도구(차량)를 박탈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2.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을 담당한 곳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입니다. 이는 남양주, 구리, 의정부 등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사법 행정이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양평, 하남)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 이동량이 많고 도로가 넓게 뻗어 있어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관할의 중요성: 의정부지법 및 남양주지원은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재범률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 압수의 보편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제는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차량을 몰수하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 특히 재범(2진 아웃 이상)이나 집행유예/재판 기간 중의 범행이 적발되었다면, 지역 법원과 검찰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현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의 음주운전 대응 전략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주력합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대비: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차량 처분 내역, 알코올 치료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냅니다.

차량 압수 방어 및 대응: 차량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임을 소명하거나, 이미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합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반성문 수준을 넘어, 법원이 인정하는 양형 감경 사유를 발굴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4. 담당 변호사 한마디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승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유하나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차량 압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처럼, 특히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검찰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고려합니다.

수사기관은 더 이상 음주운전을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잠재적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방어권조차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처벌을 막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 전역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에 대해 저희 남양주사무소는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법승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