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판사가 아닌 국민에게 묻겠다" (국민참여재판 선택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보이스피싱)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라는 점은 이 전략의 출발점이자 핵심 전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관행적으로 단독 재판부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흐름을 끊고, 피고인의 권리인 '국민참여재판'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승소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벼랑 끝에서 잡은 동아줄이 '올가미'가 되다

부산의 평범한 가장이었던 의뢰인 A씨. 코로나로 인한 폐업과 빚 독촉이라는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Chronic Stress) 상황에서 "채권 회수 업무"라는 구인광고를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의심했을지 모르지만, 생존 본능만 남은 그의 뇌는 '당일 현금 지급'이라는 신호에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노릇이었고,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은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없다"며 미필적 고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은 반문합니다. "그 '상식'이 통하는 인지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기계적인 법리가 지배하는 일반 법정이 아닌, 상식과 공감이 살아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절차를 열어 나아갑니다.

2. 처벌 규정 및 적용 법조 (Legal Basis)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고의성 조각'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승은 이 점을 근거로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형법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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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승의 조력: "뇌과학으로 증명하고, 배심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호소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법승은 '왜 몰랐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략 1: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천명 (Right to Jury Trial)
보이스피싱 사건은 주로 합의부 관할(또는 재정합의)에 속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필요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임을 재판 초기에 못 박습니다. 이를 통해 관행적인 유죄 추정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배심원들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확보합니다.

전략 2: 뇌과학(Neuroscience)을 통한 고의성 부정
근거: Stress signalling pathways that impair prefrontal cortex (Arnsten, 2009)
논리: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인간의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PFC)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A씨는 범죄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불법성을 감지할 능력(Reality Testing)을 생물학적으로 상실했던 상태임을 입증해야합니다.

전략 3: '보통 사람'의 눈높이 변론
판사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 사연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배심원들에게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A씨가 범죄 은폐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실명 사용, CCTV 노출 등)을 들어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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