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2편 」 주식·코인 채무, 언제부터 ‘사행성’이 되는가? (서울회생법원 vs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에서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얼마를 잃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채무를 투자 실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행성 채무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판단 경로를 밟습니다.

쟁점의 핵심

사행성 채무란 무엇인가

법에는 “코인 투자 = 사행성”이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 채무자가 생활비를 줄여가며 투자했는가

> 대출·카드로 반복적 투자를 했는가

> 손실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았는가

> 투자 목적이 회복이 아니라 일확천금이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법원별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코인·주식 회생 전, 의뢰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FAQ
 

Q1. 코인 채무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 등 일부 법원에서는 최근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이 코인·도박 등 사행성으로 보일 경우, "절차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지명령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독촉을 막으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부산에 거주하면 무조건 서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회생해야 하나요?

법원의 성향이 엄격한 것은 사실이나,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삶의 서사'를 중시하므로, 왜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예: 자영업 위기 등)를 법리적으로 잘 소명한다면 서울 못지않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투자를 완전히 끊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단순히 "말"로만 다짐해서는 부족합니다.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 계좌 탈퇴 확인서나 폐쇄된 계좌 내역, 그리고 투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지출되는 최근 몇 달간의 투명한 통장 내역을 통해 '행동'으로 증명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관점

“사행성은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사행성 채무 판단에서 비교적 구조적 접근을 합니다.

과거에 코인으로 큰 손실이 있었더라도

현재 투자가 중단되었고

소득 활동이 회복 국면에 있다면

이를 회생절차로 정리 가능한 채무로 봅니다.

서울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 “지금도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서울에서는
과거 투자 규모보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중단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시선

“사람의 생활 서사를 본다”

부산회생법원은
사행성 채무를 판단할 때
‘사람의 삶 전체 흐름’을 함께 봅니다.

특히 다음 유형에 민감합니다.

>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고위험 투자

> 자영업 적자 + 코인 투자 병행

> 손실 후 추가 차입을 통한 만회 시도

이 경우 부산에서는
이런 인식이 작동합니다.

> “이 채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생활을 더 위험하게 만든 선택이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사행성 판단 → 금지명령 기각 → 절차 지연
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투자, 다른 평가

그래서 법승 회생팀은 부산 사건에서 “투자 실패”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법승 회생팀의 부산 대응 전략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부산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 “이 사람은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붙잡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면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부산에서는 법 조문보다
이 서사가 훨씬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사행성 채무 판단은 도덕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덕처럼 작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투자 자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