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10편 」 투자 손실, 사해행위로 의심받는 순간 – 서울회생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이 ‘손실 직전’을 보는 방식

개인회생 사건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실 직전에 대출이 있었네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투자 손실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사해행위 의심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은
이 지점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쟁점의 핵심

사해행위란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으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실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의도가 추정되느냐’입니다.

전주·전북 채무자가 '최근 채무' 조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Q1. 대출받고 한 달 만에 코인으로 다 잃었습니다. 사해행위로 걸리나요?
 

전주지방법원과 같이 보수적인 법원에서는 이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린 돈'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대출 당시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 '변제 의지'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사해행위로 의심받으면 무조건 기각인가요?

무조건 기각되지는 않지만, 해당 대출금 전액 혹은 상당 부분을 '재산(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 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아니라 '판단 착오에 의한 손실'임을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Q3. '채무 형성 타임라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나요?

돈을 빌린 시점의 통장 잔고, 당시의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생활비나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이를 구분하여 "전액 투자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사해행위가 아니었음"을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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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관점

“실패한 선택 ≠ 채권자 기망”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손실을 곧바로 사해행위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보는 핵심은 다음입니다.

1. 대출 당시
변제 의사와 가능성이 있었는지

2. 투자가
일상적 재테크 범위를 벗어났는지

3. 손실 이후
은닉·도피 시도가 있었는지

즉, 서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실패한 판단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이려 한 건가?”

대부분의 투자 손실 사건은
서울에서는 ‘실패한 선택’의 범주에 머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시선

“손실 직전의 대출은 설명이 필요하다”

전주지방법원은
시간적 근접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투자 직전 신규 대출

> 손실 직후 회생 신청

> 생활비와 무관한 차입

이 구조가 보이면
전주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습니까?”

전주의 관점에서는
‘의도 추정’의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같은 사실, 전혀 다른 해석

서울회생법원

손실 = 결과

사해행위는 추가 사정이 있어야 인정

전주지방법원

손실 직전 대출 = 위험 신호

채무 형성 경위 전반을 재검토

그래서 전주 사건은
‘언제, 왜 돈을 빌렸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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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회생팀의 핵심 전략

“시간표를 먼저 제출하라”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전주 사건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자료는
‘채무 형성 타임라인’입니다.

[실무 설계 포인트]

대출 시점 → 사용 목적 → 투자 전환 여부

> 생활비·사업 유지 목적 차입임을 구조화

> 투자 실패가 차입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음을 강조

서면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본건 차입은 투자 손실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라, 당시의 생활·사업 유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고, 이후 예측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주에서는 이 문장이 사해행위 의심을 끊는 기준선이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투자 손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 직전의 선택은
법원의 눈에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손실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가장 먼저 설계하는 것이 

법승 회생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