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승소 | 차용증 작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전부 인정받은 사안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따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민사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

무혐의 | 운동부 후배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된 사례

운동부 선수였던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게 된 운동부 후배와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대학생은 마침 의뢰인의 자녀가 장난을 치자 화가나 그간 장

일부 승소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일부 승소 | 착오로 대여금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대여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대신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연인과의 결별 후 갑자기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

무혐의 |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프렌차이즈 커피점에서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장난치듯 대화하던 중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무혐의 | 8억원대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대학원 동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언니,친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약 3년간에 걸쳐 대규모 금전거래를 지속했습니다.

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회사 재직 중 금전 유용으로 인해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하였고, 이외에 사은품 등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업무상배임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