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ㅣ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 수사받았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

불송치ㅣ부정의한 조합과 싸우다가 부당한 일은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본의 아니게 재개발정비조합의 비위를 알게 된 의뢰인, 조합장의 전횡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려고 하던 중 황당한 통지를 받게

승소ㅣ사실혼 파탄 책임 공방 속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전부 승소

의뢰인은 한 남성분과 교제하며 동거를 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계정으로 쇼핑몰 등에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그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방문한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ㅣ구속 중인 외국인 의뢰인, 첫 공판기일 일주일 만에 법정 석방 성공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A씨가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직활동 체류자격(D-10)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

불송치(혐의없음) |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건넨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줄테니 입, 출금 내역을 남겨야한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계좌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혐의없음ㅣ영화 무단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영화 제작사 측의 고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

기소유예ㅣ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혐의없음ㅣ불법 무속행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