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 | 용역대금 분쟁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용역업체를 성실하게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용역 제공 당일, 고객과의 추가요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이 계약에 없던 작업을 추가하고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무혐의 | 중고물품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장이 난 중고물품을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결백을 밝히

무혐의ㅣ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

무혐의｜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무혐의 |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받은 강사연계사업자,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정식으로 강사파견업 등록을 한 후, 강사가 필요한 학교나 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사를 모집하고, 이후 해당 강사와 학교 간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무혐의│계약 의무 다했는데 사기 고소? '일부 불송치' 받은 사례

학원강사였던 의뢰인은 자녀와 같은 학교 학생의 대학입시를 전반적으로 컨설팅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대학 합격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무혐의ㅣ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사고를 낸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ㅣ사업 자금으로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할 수 없게되어 사기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사업가인 의뢰인은 평소 잘 알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고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난을 겪게되며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고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