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원고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상간소송 전부인용, 3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 등 -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촬영물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수의 메시

무혐의 | 저작권법위반 - 영상물 토렌트 다운로드 후 불법 복제 및 전송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토렌트(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

천안형사변호사 집행유예 | 경찰관 2명 폭행 및 상해, 실형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연말 회식을 통해 직장 동료와 회포를 풀던 중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기소유예 | 성범죄자 전과 위기,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 신속한 대처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무혐의 |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는 인정… 성적 목적 없었던 단순 침입, 성범죄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